집 걱정 없는 세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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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만복라디오 100회 특집 공개방송으로 오세요~ 42차 복지국가 촛불!
매달 마지막 주 불금에 여는 복지국가 촛불, 이달은 100회 방송을 맞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공개방송으로 준비합니다. 장수 방송을 이끈 간판 진행자 솔로 몽과 촛불들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하는 사회복지사 공연, 합창까지... 시원한 청계천 바람과 함께 무더위를 날려 보내세요~ 만복라디오 애청자님, 복지국가 촛불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6.08.21 -
[내만복 칼럼] "2년마다 강제 이사, 반사회적인 인권 범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바라는 주거 공약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세입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진 지 오래되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며칠 전 한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한국 기자가 독일 세입자에게 한국에는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법이 있다고 했더니 "2년마다 이사 가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더란다. 나는 2년마다 이사 가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악법'이라고 본다.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생각한다. 2년마다 이사는 현대판 강제 이주법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조경한다고 소나무를 파와서 심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나무가 성하게 자라는 ..
201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