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복지장관 불기소처분, 항고장
▢ 항 고 장 ▢ 사 건 2013년 형제20362호 항 고 인 1. 최창우 주소 서울 노원구 ... 연락처 ... ※향후 조사시 출석할 대표항고인임 2. 오건호 주소 서울 은평구 ... 연락처 ... 피항고인 1. 진영 주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622호 연락처(사무실) 02 788 2925 2. 박근혜 주소(비서실)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연락처(비서실) 02 730 5800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들에 대한 2013년 형제20362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2013. 6. 12.자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된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항고인들은 대한민국..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