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밤에는 아직 쌀쌀한 봄날씨다. 지난 5월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선 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은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 회원 30여명 밤 8시 무렵에 모였다. 지난 30일간 이어진 복지부앞 1인시위를 결산하는 자리였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국가 시민촛불'의 6번째 순서기도 했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속에 2시간 가까이 집회가 이어졌다. 멀리 경남 함양에서 올라온 사회복지사가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녀는 사회복지 현장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다 고통스런 눈물과 함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기타 연주와 함께 힘찬 노래도 불렀다. 추모 속에서도 "더 이상 사회복지사를 죽이지 말라"는 구호와 함께 이러..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복지 시민단체들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낮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건범 운영위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 주 월요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첫 1인 시위를 한 이후로 오늘이 닷새째다. 이건범 운영위원은 다년간의 1인 시위 경험 때문인지 쌀쌀한 꽃샘추위를 염두해 미리 장갑을 챙겨오기도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가만드는 복지국가'가 어떤 단체인지 물어왔으며 점심을, 하러 나가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사기(공약)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아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만난 한 기자는 "대통령을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기소 중지'상태였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대표고발인 최창우 위원장은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정의의 칼을 뽑아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엄중히 수..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장관을 복지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8일 최창우/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곧바로 공안1부에 이 사건을 배정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29일) 오전 9시 30분 대표고발인인 최창우 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을 대신해 거짓 공약의 죄를 물은만큼, 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리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집과 TV 토론 발언의 진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모두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

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까닭은? [주장] 출범한 지 2주만에 국민에게 고발당하는 정부 "두 번 다시 우리 노인네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오셨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아무개 어르신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친다. 지난 8일 회원들과 노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이아무개 어르신의 목소리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 이유는? ▲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

3월 8일(금) ◎ [인터뷰 2] "지난 대선 복지공약, 사기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위원장 방송 다시듣기 ------> http://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1383&mcd=_REVIEW_&num=230497&page=&pgm_key=sisa_spe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고발한 구체적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선거용 캠페인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뒤 여러 가지 공약을 뒤집었다. 누가 그를 약속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했는가? 이번 공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