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사기(공약)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아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만난 한 기자는 "대통령을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기소 중지'상태였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대표고발인 최창우 위원장은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정의의 칼을 뽑아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엄중히 수..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장관을 복지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8일 최창우/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곧바로 공안1부에 이 사건을 배정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29일) 오전 9시 30분 대표고발인인 최창우 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을 대신해 거짓 공약의 죄를 물은만큼, 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리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집과 TV 토론 발언의 진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모두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

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까닭은? [주장] 출범한 지 2주만에 국민에게 고발당하는 정부 "두 번 다시 우리 노인네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오셨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아무개 어르신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친다. 지난 8일 회원들과 노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서다. 이아무개 어르신의 목소리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 이유는? ▲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고발한 구체적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선거용 캠페인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뒤 여러 가지 공약을 뒤집었다. 누가 그를 약속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했는가? 이번 공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