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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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년짜리 빚쟁이가 되길 자청해야 하는 사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렇게 세입자가 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청년 1인 가구의 세입자 정체성을 삭제시키는 사회 유흥업소나 유령회사에 다닐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 옆 동네에 입주하게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던 목소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생기던 2011년에도,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청년과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를 비롯한 그 외 수많은 지역에서 여전하다. 자산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첫 독립이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변함없는 차별 때문이다. 이 차별은 어떻게 가능한가?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
2021.05.16 -
[논평]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해 거주자에게 제공하라!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이번 고시원 참사는 대한민국이 주거불평등이 극심하고 주거권이 유린되는 사회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부터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언론은 우선 고시원 참사를 두고 여러 안전 조치의 미비를 지적한다. 화재가 난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비상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당황해서 완강기를 타지 못했다.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등등. 조속히 취약 거주공간에도 기본적 안정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그런데 스프링클러 논란 속에 정작 본질적인 문제, 고시원이 어떤 곳인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라는 주제는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적정주거..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