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만이 많다. 매년 건강보험료 민원이 6000만 건에 이른다.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민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그다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만은 추진할 줄 알았다. 부과체계는 주위 사람들과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주제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모두가 건강보험료 산정이 엉터리라고 말한다. 내가 일하는 복지 시민단체에도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전화가 올 정도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8년에 지역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던 때 설계된 틀에서 비롯되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실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안'을 공개 수배합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민원이 5천만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이맘때쯤 청와대로 들어간 개혁안이 완전 실종됐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으로 만나보세요^^ - 사진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 신고라도 해야할 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개편안 실종 사태의 유력한 용의자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습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복지, 직장가입자 당사자 단체 등이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사진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0.9% 오른다. 언론에서는 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한다.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평균 94,536원에서 95,387원으로 851원 오른 것이어서 인상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지역 역시 756원 오른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근래 가계소득이 정체인 것도 이유이지만 핵심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제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는데 또 오른다니 한숨과 분노가 섞여 나온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심지어 가족 수에도 부과된다. 이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이번 달 세계 주요 청취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한국 등입니다~ - 시즌3 제 13회 -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여의도에서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전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실제 소득이 없는 데 약간의 재산만 있다는 이유로 부과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오히려 직장가입자 많아졌다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단일 부과체계 고민 나온 배경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정부가 밍기적 거리는 이유 3억 자산가와 30억 자산가, 재산 차이 10배지만 건보료는 2배 차이 재산에 부과할 것인가? 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부과할건인가? 양도,상속,증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