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후보 중에 처음으로 윤오 도봉구의원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도봉구에는 18세 미만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로 연간 5~10억 원이면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와 윤오 후보가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어린이병원비연대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의 100만원 상한제 협약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에 이어 윤오 후보가 세번 째 입니다. 이로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 후보까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 6월 2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알고 있는가? 기초연금이 오르면 빈곤노인 분배 격차 악화되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 어제(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소집한 회의이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고령가구의 증가, 자영업 부진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성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가구 빈곤을 방치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지적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으로 해결하겠..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5일 밤, 59차 복지국가 촛불은 지방선거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관으로 지방선거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복지 공약, 그리고 어린이 병원비와 아동 호스피스, 교육 복지 등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 했습니다. 내만복 라디오 음원을 만든 젊은 음악가 '아신'의 잔잔한 공연도 감상해 보세요. - 사진

오는 6.13 지방선거, 지자체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어린이병원비연대 와 협약식 을 갖고, 어린이 병원비 걱정을 성남시에서부터 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걱정, 성남시에서 해결한다.” ‘무상교복’ ‘청년배당’의 성남시에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보장 ‘완전 100만원 상한제’ 은수미 예비후보자, 전국 최초 공약 발표.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단체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수십 년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정부, 실손보험 부담분 빼면 재원 덜 든다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2016년 발족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운동을 벌여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모든 지방선거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였다. 바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우리가 제안한 공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린이 생명을 국가가 아니라 민간 모금에 의지해야 하는 나라다. 아이를 가지면 먼저 알아보는 게 태아보험이다. 아이 걱정에 어린이보험과 같은 사보험에만 연간 5조 원 규모를 쏟아붓고 있다. 아이 갖기도 두렵고 어렵지만 키우기는 더더욱 힘들다.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