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증평모녀 죽음을 통해 보는 한국의 복지상황과 인식전환을 위한 진단
1. 증평 모녀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복지 상황 1-1. 증평 모녀는 신청했어도 급여를 받기 어려웠을 것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②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1-2.복지부의 대책은 이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에 역부족 2.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차별적 인식을 재현하고 복지의 인권적 원리를 삭제한다. 3. 땜질식 대책이 아닌 장기적 대안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증평 모녀의 죽음과 해당 가족의 경제적 상황, 이와관련한 보도와 이후 우리 사회의 대처는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2018.4.11.)에..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