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4)
-
[만복라디오] Se3.5 제46회. '집주인'이란 없다. 계속 거주권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최창우의 내만복 4년, 2부] 당사자가 나서는 운동에 희망 있다 내만복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 지향의 자기 평가는? 70여 차례 거리 서명 뒷 얘기, 용산역 아이파크몰 수난사 직업별 회원 모임, 지역 모임 꾸리지 못해 주거복지 상담, 안전사회, 집걱정 없는 세상까지... 넘치는 에너지 비결 주거복지와 주거권, 복지국가 시작은 집 걱정 해소부터 집 주인이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속 거주권 부동산이 아니라 집, 주거권은 경제문제 아닌 복지문제 내만복 조직팀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내만복의 숙제는...
2016.03.25 -
[내만복 칼럼] 대한노인회장 새누리 비례 신청, 우연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들이 총선에서 바라는 것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명함을 뿌리고 있다. 그 앞을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가는 노인이 지나간다. 명함을 돌리던 사람들이 차례로 노인에게 다가간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지지를 호소한다. 노인은 무표정하게 후보자를 한 번 흘기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가던 길을 간다. 이번 총선이 폐지를 주워 살아야 하는 노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노인 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한다. 또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공약은 2006년 5월 지방 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약을 재탕, 삼탕한 것이다. 선거 ..
2016.03.23 -
[만복라디오] Se3.5 제45회. 증세없는 복지가 복지민심 죽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최창우의 내만복 4년, 1부] '꽃보다 중년' 번개여행 다녀온 아도니스의 오사카 브리핑 1년만에 출연한 최창우 공동위원장, 내만복 4년을 돌아본다 성인 한글교육 선구자, 상계동과 신설동에 어머니학교와 세운 이야기 복지 운동의 시작, 건강보험하나로에 낚였다 조선일보가 도와준? 건강보험하나로! 의료 문제 포함, 포괄적 복지국가 운동 필요성 느껴... 서울역 길거리 캐스팅, 내만복과의 운명적 만남 박근혜 증세없는 복지, 오히려 복지민심에 역효과 잠시 가라앉은 것 같아 보이지만 복지 열망은 다시 떠올라
2016.03.18 -
[내만복 칼럼] 지금이 복지 낭비 걱정할 때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재정 효율화, 증세 없는 복지의 다른 이름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총 3.1조 원(중앙정부 1.8조 원, 지방정부 1.3조 원)의 복지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바로 다음 날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꾸리고 지자체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를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와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의 지속가능성 문제 정부는 '복지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복지지출 확대와 세수 부족 추세..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