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복지 정치의 지역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단다. 이를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찌 아버지의 뜻과 거꾸로만 간다. 당선 직후부터 복지 공약을 뒤집더니 이번엔 멀쩡한 복지를 없애라 한다. 유사·중복 딱지를 받고 중단 위기에 놓인 지자체 자체복지 이야기다.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에서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국고보조금을 보내면 지자체가 대응 예산을 더해 집행한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 전액을 조달하는 자체복지도 있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복지가 빈약해 여전히 힘겨운 사람들, 엄격한 수급 기준 탓에 아예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서울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때문..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