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3대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계속거주권 보장･전월세상한제 실시 우리나라에는 1763만 호의 주택이 있다(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이미 2008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약 875만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43.8%에 해당한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전·월세 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집값은 계속 올라왔기에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평균 5.6배, 저소득층의 PIR은 9.8배다. 안 먹고 안 쓰고 1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의미다. 게다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성은 정부의 표현 그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주거, 종교, 노동, 학계 등 70여 개 단체가 모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반대하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복지 강화 정책 제안 일시,장소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문 출범 기자회견문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주거 레짐'을 전환하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이름이다.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합동으로 며칠 밤낮으로 고생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많은 대책을 담았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애초 '주택시장 안정화'가 제목인지라 '주거권 확보'는 다음 기회로 미뤄둔 것일까.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없다. 세입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대출 규제를 통해 15억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