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큰 인기를 모은 주거복지학교 시즌2 외국의 주거복지, 마지막 4강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외국의 주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그간 1강부터 3강까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등의 주거정책을 살펴 보았는데, 4강은 이를 총 정리하고 다른 나라 주거정책에서 배울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주거빈곤층과 주거급여, 주거권과 주거 전략, 아동 주거권과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 사진

매 시간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올 가을 주거복지학교 시즌2 세번 째 시간입니다. 3강은 일본의 주거정책을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의했습니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 주거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공영주택 정책을 축소한 이유, 우리의 지자체 격인 일본의 자치체 주거정책의 특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주거 정책 변화 과정, 강의 후에는 참가자들의 질문과 남 연구위원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영상으로 맛보기 * 사진

지난 주에 이어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 2강은 최경호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의 네덜란드 편입니다. 1부. 2부.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네덜라드, 여기선 살 집을 찾을 때 처음 가는 곳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우선 부동산에 간다. 민간 전월세를 알아보려고. 네덜란드에서는 먼저 사회주택협회에 간다. 여기서 거의 집을 구하고, 혹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 민간 부동산으로 간다. 네덜란드 주거복지는 3가지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사회주택. 무려 35%(수도 암스테르담은 42%). 세계에서 가장 높다(2위 오스트리아 25%, 3위 덴마크 21%).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절반이 세입자이지만 대부분 사회주택에 살 수 있다. 둘째. 주택점수제. 주택마다 여러 항..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가 지난 7일 개강했습니다. 1강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며 강의했습니다. * 영상으로 잠깐 맛보기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싱가포르 인구 530만명. 주택정책의 목표가 모든 시민에게 자가소유란다. 현재 자가소유율 91%. 주택의 약 80%가 정부 소유 토지이다. 주택개발청이 짓고 국민에게 청약 방식으로 분양한다. 모든 시민은 주택을 평생 2회 분양 받을 수 있고, 최초 분양때는 보조금도 지급된다(5년 의무거주 후 매각 가능. 양도차익은 개인에게 귀착). 어떻게 거의 모두가 집을 분양받을까? 비밀은 일종의 ‘의무 주택부금’(내 방식의 용어!)이다. 싱가포르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무려 37%..

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찾아오시는 길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about.childfund.or.kr 3. 참가비 : 2만 원(계좌: 국민은행 458301-01-437162) 4. 내용 : 10월 7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의 변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0월 14일: 네덜란드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 주거권 법 제정 필요 김수정 사회주택전문기업 어울리 대표 최근에 평소 주거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필자를 크게 반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까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에 참석했다. 모든 강의가 인상 깊었지만 특히 두 번째 순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번쩍했다. ▲ 지난 5월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 80명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

매주 금요일 저녁, 이달 4주에 걸쳐 연 주거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와 비적정 주거의 개념부터 우리나라 비적정 주거 실태와 쟁점, 주거권을 위한 과제, 비적정 주거를 없앨 수 있는 대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의 뜨거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한 주거복지학교는 막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 사진

이달에 매주 연속해서 열고 있는 주거복지 학교 세번 째 시간은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의 강의입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저녁,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둘러싼 여건 변화와 주거실태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주거복지 추진 체계와 정책, 남은 과제를 짚어본 후 수강생들과 질의, 응답을 나눴습니다. 내만복과 세밧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준비한 주거복지학교, 다음 주 마지막 4강으로 24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강의입니다. - 사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주거복지학교가 지난 3일 저녁 개강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4강으로 구성한 주거복지학교에 미리 신청한 8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가 열린 어린이재단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1강은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전 교수는 고려시대 국전제부터 해방 이후 농지개혁,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 개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최근 문재인정부까지 망라하며 어떻게 우리나라고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교수는 대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제시하며 강의를 마친 후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2강으로 최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거복지학교’를 엽니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6%이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주거 불안정으로 사회적 불안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과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은 생고하고, 우리의 이해도 높지 않습니다. 주거권은 분명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일반 시민들, 사회복지사들과 학습하기 위해 주거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1. 일시 : 2019년 5월 3일(금)부터 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3. 비용 : 무료 4.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