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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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0.07.14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거리 시민 서명
30년 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11월 마지막 한 주 내내 광화문과 여의도 주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회원들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민중대회가 열린 현장도 찾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퇴근길에 만난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11월 마지막 주 동안 매일 광화문, 여의도 등지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서 각종 기자회견과 정책 설명회 등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11.28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4회. 종로 고시원 화재 그 후... 화재 예방으로 끝난 일 아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장 출연.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곳? 추운 겨울, 더 추운 주거 빈곤층. 7명 목숨 앗아간 종로 고시원, 왜 사망자 많았나? 원래 고시 공부하던 고시원, 어쩌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집이 아닌데 집처럼 사는 곳 고시원, 종로에 유독 많은 이유 서울시, 국토부도 고시원 담당 부서가 없어 고시원 화재 예방만이 대안 아냐 청년, 신혼부부 위한다며 취약계층 임대주택 거부한 6개 자치구 한숨 나오는 신도시, 다주택자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 2년 마다 이사 다니는 미친 짓을 언제까지... 나무도 2년 마다 옮겨 심으면 뿌리 내릴 수 있나 강제 퇴거, 추방으로 스스로 목숨 끊는 연말. 주거권보다 재산권이 앞서는 대한민국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르..
2019.01.19 -
[내만복 칼럼]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한다.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다. 집 부자 상위 10명, 1인당 376채 소유 장기 저금리 시대, 시중의 자금은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 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0명은 1만4663채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 1인당 ..
2018.10.19 -
[만복라디오] Se3.5 제46회. '집주인'이란 없다. 계속 거주권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최창우의 내만복 4년, 2부] 당사자가 나서는 운동에 희망 있다 내만복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 지향의 자기 평가는? 70여 차례 거리 서명 뒷 얘기, 용산역 아이파크몰 수난사 직업별 회원 모임, 지역 모임 꾸리지 못해 주거복지 상담, 안전사회, 집걱정 없는 세상까지... 넘치는 에너지 비결 주거복지와 주거권, 복지국가 시작은 집 걱정 해소부터 집 주인이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속 거주권 부동산이 아니라 집, 주거권은 경제문제 아닌 복지문제 내만복 조직팀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내만복의 숙제는...
2016.03.25 -
[만복라디오] Se3.5 제20회. 노숙인은 유령이 아닙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숙인과 말 통하는 그녀, 2부] 노숙인은 왜 '쉼터'에 안가고 서울역에 나와 있나? 해마다 300~400명 노숙인이 거리에서 죽어간다, 하루에 한명 꼴 15년째 맞는 '노숙인 추모제' 유래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노숙인 어디 한 데 몰아 넣으려 했다는데... 쪽방이라도 마련하면 귀신같이 '빚 독촉'부터~ '노숙인은 유령이 아닌 당신의 이웃!' 매주 노숙인 찾아 '마실'가는 그녀, 그녀가 기다려진다는 노숙인 이사 비용 5백만원만 받고 산동네서 쫓겨난 아도니스와 주거 불평등 시장에 내맡겨진 주거 문제, 주거복지 없이 마을복지 가능할까? 'No home, no job'의 고리를 끊자, Houshing First!
2015.08.29 -
[만복라디오] Se3.5 제19회. 노숙인과 말 통하는 그녀, 10년 넘게 노숙인 만나보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_ 김선미 성북구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출연 [가정학 공부하며 현모양처 꿈꾸던 그녀, 왜 돌연 주거복지에 꽂혔나?] 놀면 뭐해? 우연히 찾은 '노숙인 쉼터'가 삶의 방향 바꿔 '노숙 석 달만에 이가 다 빠지더라' '거리에 나오기 전에 평평한 이웃 아저씨였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보다 노숙인과 말 더 잘 통하는 그녀 감추고 싶은 숫자, 노숙인. 왜 늘 변화가 없나? 외국선 '더부살이'도 홈리스다 서울역에 노숙인 유독 많은 이유.
2015.08.23 -
[알림] 내 삶을 살찌우는 생활경제 강좌
서울 노원구 마들주민회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함께 여는 공부자리가 18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조세, 의료, 주거 세 주제를 다룹니다.
2014.08.17 -
[강연] '주거권'없는 주거정책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지난 11월 2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에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주거복지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는 학부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대학원이 연합하여 한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는 자리로, 매년 있는 2학기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거복지를 주제로 했던 이번 학술제에서 최 위원장은 전국세입자협회의 공동대표로서, 그리고 전 서울 노원구 주거복지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 주거복지를 위한 현장의 이야기 등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익한 토론에 이은 뒤풀이 ..
201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