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없이 주거복지 없어 -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송년반 2강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이야기였습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이 내만복 홍대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풍부한 해외 사례를 통해 주거복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의미와 한계도 알아 보았습니다. 2시간 여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3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_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도는 민간임대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는 복지다'는 기조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주거는 권리다', '집은 인권이다'가 빠져 있어 '주거는 복지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빠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