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공약 평가결과 발표 세입자·시민사회·청년·종교단체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는 오늘(5/26)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정당과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선주거넷은 주거·부동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임대차 안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부동산 세제와 금융 등 5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과 이들 정당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발표한 주거·부동산 공약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했습니..

29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번째 시간,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장) -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제자로 나선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권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1)점유의 안정성, 2)최저 주거 기준 충족 여부, 3)주거비 부담 적정성 등을 예시로 들며, 현재 대한민국 주거권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이 이러한 현실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 주거급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자와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으며, 그 보장 수준 또한..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어, 오늘부터 시장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며 활동한 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들이 서민 주거안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았던 뉴타운 재지정 및 신규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층고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서울을 과거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시대’, ‘용산참사의 시대’로 되돌려놓을 우려가 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의 부자 감세 공약은 자산 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필요성 더 커져 일시·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며, 사람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선언은 매일 실패하고 있다. 1988년 상계동 철거민으로부터 2009년 용산 망루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일어난 7명의 화재 사망까지.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의 가장 끝자리에서 가난한 이들, 쫓겨난 이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우리는 어쩌다 이 꼴이 되었나 요즘 사람들의 꿈은 열에 아홉 ‘건물주’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끄떡없는 소득, 망가진 복지제도에 기댈 바에는 월세에 기대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는 집값, 땅값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4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5%에 불과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3대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계속거주권 보장･전월세상한제 실시 우리나라에는 1763만 호의 주택이 있다(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이미 2008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약 875만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43.8%에 해당한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전·월세 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집값은 계속 올라왔기에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평균 5.6배, 저소득층의 PIR은 9.8배다. 안 먹고 안 쓰고 1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의미다. 게다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성은 정부의 표현 그대..

매 시간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올 가을 주거복지학교 시즌2 세번 째 시간입니다. 3강은 일본의 주거정책을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의했습니다. 남 연구위원은 일본 주거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공영주택 정책을 축소한 이유, 우리의 지자체 격인 일본의 자치체 주거정책의 특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주거 정책 변화 과정, 강의 후에는 참가자들의 질문과 남 연구위원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영상으로 맛보기 * 사진

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가 지난 7일 개강했습니다. 1강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며 강의했습니다. * 영상으로 잠깐 맛보기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싱가포르 인구 530만명. 주택정책의 목표가 모든 시민에게 자가소유란다. 현재 자가소유율 91%. 주택의 약 80%가 정부 소유 토지이다. 주택개발청이 짓고 국민에게 청약 방식으로 분양한다. 모든 시민은 주택을 평생 2회 분양 받을 수 있고, 최초 분양때는 보조금도 지급된다(5년 의무거주 후 매각 가능. 양도차익은 개인에게 귀착). 어떻게 거의 모두가 집을 분양받을까? 비밀은 일종의 ‘의무 주택부금’(내 방식의 용어!)이다. 싱가포르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무려 37%..

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찾아오시는 길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about.childfund.or.kr 3. 참가비 : 2만 원(계좌: 국민은행 458301-01-437162) 4. 내용 : 10월 7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의 변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0월 14일: 네덜란드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데, 왜 이다지도 무심한 사회가 되었단 말인가. 국가는 말이 없다. 국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세 어르신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은 임시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여인숙으로 불렸지만, 실제는 전형적인 쪽방이다. 크기..

지난 7월 11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2019년 성남형복지리더양성교육 제3강이 진행되었다. 제3강에서는 최근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5%p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등에서 어떤 개혁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강의에서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더라도 전체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으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복지증세의 대안으로는 재정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목적세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가 언급되었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사인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세 구상에 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하라!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엄마, 또 이사가?" 1990년 3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였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의 꾸지람과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엄마, 또 이사가?"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듬해인 1990년 4월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등 그해 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 199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