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임대소득 과세 사실상 포기하겠다’ 선언한 것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후퇴시키며 부동산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호 부동산 부자, 고액 자산가들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 펼쳐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16(월) 오전 11시30분 / 청와대(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박근혜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후퇴안에 대한 세부평가자료도 발표ㆍ배포) 1.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들에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오는 16일(월)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조수진 조세팀장, 변호사 출연! 검찰, 지난 대선 '사기 공약'에 면죄부. 딱 두 줄 불기소 결정문. 결론 정해놓고 짜 맞췄나? 거짓말 한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거 때 계속 뻥 공약으로 속여도 아무런 제재 할 수 없는 현실 공약집 크기가 내용보다 더 중요한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 번개불에 콩 구워먹지 말고 후보자 빨리 정하자 뒤늦게 후보 선출해 공약집 내기만 하면 땡이냐? 한 어르신 "지난 대선은 한 마디로 속하서 한 선거였다!" 동네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 다 주는지 알고 있다.. 결국 속아 넘어간 국민들 잘 못이라고? 사기공약 뿌리 뽑고, 복지 재정 마련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선거 공약 이행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정치의 시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에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는 공약을 발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난관에 부딪혀 지키지 못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문제이다. 이런 허위 공약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제 없이 그냥 지나가야 하는 걸까. 지난 2013년 3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복지시민단체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발표가 처음부터 허위 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도 역외 탈세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서야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문을 펴면 서민 경제의 척도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일터로 나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던 아이가 전기마저 끊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복지 증세 위해서는 조세 정의 확립이 중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도 복지 확대였다. 이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무척 높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부족하다며 복지 약속을 어기고 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애초 공약에 책정된 ..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내걸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축인 선거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는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항고장 제출 지난주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사기죄와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폭로 이후 우리가 할 일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가 7차에 걸쳐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는 이제 조세 도피 문제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누구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국을 주소지로 기재한 사람과 법인 이름 등 기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으로 들어간 조세 도피처 공방 MB 정권 시절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터넷 매체 는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해외 조세 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수영 회장 부..

조세도피처, 실태와 해법은? 그들은 어떻게 세금을 도피하는가? 지하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될 수 있나? [만복TV] 보이는 칼럼, 개국방송의 주인공 조수진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강사: 조수진 (내만복 조세팀장, 변호사) 일시: 6월 13일(목) 저녁 7시 장소: 정치발전소 (합정역 5번에서 1분 거리) 문의: 이상호 사무국장 (010-2305-8799)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예산 342조, 해외 탈세 870조?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김 씨의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영세 기업을 운영한다.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온 식구가 매달려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청천벽력 같은 공소장을 받았다. 과거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매출로 쓴 허위 매출전표를 발부해 준 일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이 드러나 졸지에 김 씨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조세 포탈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김 씨는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호소..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판사님도 복지국가가 필요해요 조수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자, 다음 사건은 289호입니다. 피고인 이철수." 김 판사가 법정에서 25번째 피고인을 호명한다. "이철수 씨?" 대답이 없다.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불구속 피고인들과 가족들, 피해자들이 웅성댄다. 이철수 피고인은 또 맘대로 안 나온 모양이다. 김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고 "한 기일 더 불러봅시다" 하며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원래는 형사 재판에 무단으로 불응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한 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게다가 의도치 않게 시간이 아껴지기도 한 셈이다. 사건 1건당 주어진 시간 6분 오늘 오전에 처리해야 할 사건만 30건. 정해진..

사기(공약)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아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만난 한 기자는 "대통령을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기소 중지'상태였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대표고발인 최창우 위원장은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정의의 칼을 뽑아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엄중히 수..

저자 소개 가나다 순서 고은정 사회복지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정책 박사 과정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복지국가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한국시니어클럽 대표실장 오랜 진보 정당 활동을 통해 좌절만 실컷 맛보았다. 마흔이 넘어서 사회 복지를 공부하고, 현재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하며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는 일이 곧 사회 복지라는 생각으로 산다. 복지 현..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82조 깎고 5조 증세조수진 변호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82조원 깎고 고작 5조원 늘리겠다고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향후 5년간 약 5조 원(전년도 기준 합산으로는 1.7조 원)에 불과하다. 고작 연평균 1조 원 증세이며, 내년 한해 증가분은 단 1900억 원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부자감세 등으로 초래한 세수감소분이 82조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