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도 역외 탈세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서야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문을 펴면 서민 경제의 척도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일터로 나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던 아이가 전기마저 끊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복지 증세 위해서는 조세 정의 확립이 중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도 복지 확대였다. 이 공약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무척 높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부족하다며 복지 약속을 어기고 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애초 공약에 책정된 ..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내걸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축인 선거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는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항고장 제출 지난주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사기죄와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폭로 이후 우리가 할 일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가 7차에 걸쳐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는 이제 조세 도피 문제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누구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국을 주소지로 기재한 사람과 법인 이름 등 기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으로 들어간 조세 도피처 공방 MB 정권 시절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터넷 매체 는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해외 조세 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수영 회장 부..

조세도피처, 실태와 해법은? 그들은 어떻게 세금을 도피하는가? 지하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될 수 있나? [만복TV] 보이는 칼럼, 개국방송의 주인공 조수진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강사: 조수진 (내만복 조세팀장, 변호사) 일시: 6월 13일(목) 저녁 7시 장소: 정치발전소 (합정역 5번에서 1분 거리) 문의: 이상호 사무국장 (010-2305-8799)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예산 342조, 해외 탈세 870조?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김 씨의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영세 기업을 운영한다.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온 식구가 매달려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청천벽력 같은 공소장을 받았다. 과거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매출로 쓴 허위 매출전표를 발부해 준 일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이 드러나 졸지에 김 씨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조세 포탈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김 씨는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