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었다.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429조원으로 7.1% 증가한 예산안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예산이 눈에 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16조7000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12.9%이다. 앞으로도 문재인케어, 부양의무제 기준 개선, 사회서비스 공공화 등이 본격화되면 복지는 더 커갈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는 반갑지만 한편 우려도 생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그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갖추어야 하건만 조세제도 개혁 밖의 초과세수에 안주하는 경향이 보여서다.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부터였다..

‘나라다운 나라’ 위해선 조세부담률 올려라! 오늘(29일) 문재인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400.5조원에서 7.1% 증가한 429.5조원이다. 본예산 기준에선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추경예산 기준으로 4.6% 증가율).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가 작아, 재정이 온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예산 편성이다(일반정부 재정규모: 2017년 한국 GDP 32.5%, OECD 평균 40.4%, 유럽 평균 47.4). 특히 복지분야 지출이 올해 본예산 129.5조원에 내년에 146.2조원으로 16.7조원, 12.9% 증가한다.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 예산이 올해 9천억원에서 2.1조원으로 증액돼, 그간..

격월로 여는 내만복 포럼, 지난 5월 16일엔 네번째 순서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회계사)이 화려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선보이며 법인세부터 소득세(근로소득, 자영업자,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 등),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사회복지세까지 치밀한 공평과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가톨릭 청년회관을 찾은 내만복 회원과 복지 시민들의 뜨거운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날 포럼 내용을 기초로 조만간 내만복은 이슈페이퍼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전략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1부. 2부. - 사진

집권 4년차 재정 적자액 126조원.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의 재정 준칙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스웨덴을 닮아가려면 세입을 확충해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을 본받자고 나섰다.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 관련 최고 기구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골격과 중장기 재정 개혁 방안을 정하는 회의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스웨덴형 복지국가로 가자는 걸까? 아니다. 대통령이 주목한 건 스웨덴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다. 근래 많은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스웨덴은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 세대 간 회계에서도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