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부자에게 국토부 장관 맡기면 곤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정부의 주요 중심 정책인 집값 안정을 이끌 수 없다"는 비판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상가·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해 "정부의 주택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했다"는 비판에 사퇴했다. 이어 치루어진 경남 두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고전했다.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 파동이 선거 결과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부동산·주택 정책에 화가 난 이유 국민은 현 정부 들어 두 번 불같이 화를 낸 바 있다. 작..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안정적 거주기간, 부담가능한 주거비 등 주거권 실질화 조치 필요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해야 1.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일부를 발표하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3/21)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