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만 원 드리고, 연금특위서 독소조항 없애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동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유총연맹 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방위협의회 회원, 파출소장, 119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모였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기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떤 자치구는 통장들을 활용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다른 자치구는 동네별 민관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거의 계절엔 동네 인사들이 모인다 이곳도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동장 ..

복지국가를 꿈꾸는 많은 회원분들, 시민분들이 함께 해 주신 덕분에 '내만복 두 돌 연극잔치'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김대희, 기현주 회원의 사회로, 두 돌 잔치는 오프닝 영상 '2013 내만복 지나온 길'에 이어 최창우 공동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이 오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용익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내만복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첫 번째 연극 '의료 인생극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어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테너 임정현님의 축하공연을 보고 내빈들의 축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연극 '고발인'을 보며 오신 분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며 함께 웃고 감동을 나눴습니다. 찾아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

왜 대통령을 복지공약 사기로 고발했는가? 공약 사기 실체 규명하고 방지대책 마련한다 선관위 권한 강화하고 당선 후 이행평가 시행해야 박근혜대통령 1년을 평가하는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복지공약 사기’ 논란이다. 이에 박근혜대통령을 복지공약 ‘허위사실 공표죄’와 ‘사기죄’로 고발했던 3개 복지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2월 24일(월) 오전 11시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사기 논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향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을 고발한 근거를 밝힌다. 오위원장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진실을 밝혀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린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도 발족한다. 2월 국회에선 기초연금이 보건복지위원회 틀을 넘어 뜨거운 쟁점이 될 듯하다. 조속히 어르신들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을 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초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2013년에 법을 만들고 그 즉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적혀 있다. 처음 약속대로라면 빠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니, 지금도 시행이 많이 지체된 상태다. 국민은 '모두에게 20만 원 지급..

체감 온도 영하 10도, 지난 19일 밤 시청 광장 스케이트장 주변으로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대선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은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국가기관이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대선 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집회는 함세웅 신부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즉석 강연과 다양한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나온 젊은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세 시간여의 집회를 마치고 광장 주변을 정리한 후 시민들은 다음 집회에서 더 많은 촛불과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기로 이미 대통령을 두 번이나 고발해 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이 날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어르신 설문조사 뒷 이야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만복라디오] 제4회 기초연금 어르신 인식조사 후기, 하위 70% 까지만 지급 논란 보릿고개와 뿌리깊은 박정희 향수에 가려 심지어 야당이 반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못준다고 감추어진 어르신들의 기대 '솔직히 기초연금 20만원 받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 빠진거 같아 안타까워 도봉구에서는 도봉N이 실세! 마을미디어와 복지가 만났을때 도봉N 글자크기 작아 어른신들 보기에 불편해 사회복지사 선서와 예비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 성과주의에 빠진 사회복지 현장 전천후 능력자 사회복지사, 분업화 필요 사회복지사, 괜찮은 직업 되려면...

기초연금 논란, 공약 축소일까요? 애초 차등지급을 국민에게 숨긴 공약 사기일까요? 2006-07년 기초노령연금 제정 당시 잠복했던 쟁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구요?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임금인가?] 저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기초연금의 ABC부터 기초연금 공약 사기 사건의 전말을 밝혀드립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 차등지급으로 후퇴가 아닌 애초부터 사기였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영상 고발장! 급기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사기 공약에 이어 기초연금 사기공약으로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기에 이르는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기초연금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 첨부자료 1: 고발장 중 일..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에서 물가로 바뀐 탓 70% 노인 차등지급에 이은 대국민 2차 사기 지난 2일 박근혜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급여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70% 노인에게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기를 범한 이후, 다시 기초연금액을 24년 후에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반토막내는 2차 사기를 도모하고 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부가연금액 입법예고안에 담긴 기초연금 산식은 "기준연금액(20만원)-조정계수(2/3)A+부가연금액(10만원)"이다. 이 때 기초연금 산정에 핵심 토대가 되는 게 기준연금액인데, 내년에 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초..

▢ 복지단체·노인단체 ▢ 기초연금 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을 고발합니다 9월 30일(월), 복지단체와 노인단체 소속 4인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후퇴로 이해되어 왔으나, 대통령선거 공약집 자료와 선거운동본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과정과 최종공약집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투표를 했다. 그런데 9월 26일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관련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운동 주체는 국민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보수 쪽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데, 진보 쪽은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7년 대선(노태우 승리)은 소지역 선거였고, 1992년 대선(김영삼 승리)은 대지역 선거였고, 1997년 대선(김대중 승리)은 지역연합 선거였고, 2002년 대선(노무현 승리)은 인물 선거였고, 2007년 대선(이명박 승리)은 정권심판 선거였다. 이와 비교해 2012년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한판 승부였다. 국민이 대선마트에 간 까닭은?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복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