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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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이 만난 사람] "이제 민주당은 정말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민주당은 정말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대선때 문재인 후보 찍었다는 외벌이 아빠, 원유민씨. 인천시 연수구 남동공단의 한 모터제조 업체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원유민씨(37세)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1주년 단행본을 건네 들고 먼저 환하게 웃었다. 일터에서 잠깐 짬이 날때마다 조금씩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능력껏 세금을 조금씩 더 내 복지국가 하자'는 제안에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책을 좀 더 본 후에 생각해보자고 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소득에 따라 세금을 좀 더 내는 건 괜찮지만, 능력을 벗어나면 조금 힘들거 같다."고 말했다. '바로 그 얘기!'인데 라고 하려다 조금 참기로 했다. 원씨는 각각 4살, 2살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간호사인 아내는 아이를 좀 더 ..
2013.04.13 -
[내만복 칼럼]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운동 주체는 국민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보수 쪽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데, 진보 쪽은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7년 대선(노태우 승리)은 소지역 선거였고, 1992년 대선(김영삼 승리)은 대지역 선거였고, 1997년 대선(김대중 승리)은 지역연합 선거였고, 2002년 대선(노무현 승리)은 인물 선거였고, 2007년 대선(이명박 승리)은 정권심판 선거였다. 이와 비교해 2012년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한판 승부였다. 국민이 대선마트에 간 까닭은?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복지였다. ..
2013.01.03 -
[KBS] 김영순 운영위원, 뉴스광장 출연.
복지재원 어떻게마련 ? 에 출연,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KBS 공약평가위원) 박 후보측 공약은 재정건전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 후보 측 공약은 사회통합과 빈곤 불평등 극복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보기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0905
2012.12.16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아버지의 꿈', 그 실체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쟁점 부각이 절실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대선이 보름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논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로 기록될 듯하다. 양자 간 TV토론도 내일(4일)에야 처음 열린다. 복지 공약 쟁점도 이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다. 후보마다 복지국가를 약속하므로 복지 영역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후보 간 복지 공약 차이가 없는 걸까? 과연 복지 공약에서 후보 간 차이가 없을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지은 잣대는 무상급식, 보편복지 지지 여부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편을 형성해 맞싸웠던 2년이다. 그런..
2012.12.04 -
[경향] 단일화 이후의 단일화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나홀로 토론’이 진행되던 26일 밤,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게 됐다. 오십이 코앞인 친구가 발랄하게 말한다. “방송 진짜 쥑인다. 쟤네는 방송 참모도 없나봐.” “난 5분 보고 껐어.” “계속 봐! 실시간 댓글 보면서…진짜 웃겨!” 실시간 댓글에 들어가니 과연 가관이다. “이게 박근혜 토론 시나리온가요? 아카데미 각본상 받겠네.” “오늘 박근혜 토론(?) 후기: MB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 직후인 지난 24일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중앙 선데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2012.12.03 -
[오마이뉴스]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오마이공약-대선쟁점인터뷰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아무리 증세 얘기하면 뭐해요. 안철수가 증세하자, '건강보험 만 천 원씩만 더 내자'고 했다면 폭발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대로만 했다면 점진이 아닌 도약 방식의 보편 복지도 가능했을 텐데." 지난 23일 오후 홍대 앞 사무실에서 만난 오건호(48)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른바 '복지 증세'에 반대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이 거꾸로 간다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 공교롭게 이날 저녁 안철수 후보는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대선..
2012.12.03 -
[경향]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셋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일요일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복지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정방안을 선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 후보 측이 막바지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 첫째,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공약 수위는 높으나 필요재정 규모는 작아 과소추계 논란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단순히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복지를 누릴 시민들이 엄중히 검증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공..
2012.11.15 -
[영상] 우리나라, 이정렬과 함께한 촛불문화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을 위한 촛불문화제. 2012.10.25 / 청계광장에서~~
2012.11.15 -
[알림] 대선후보 공약, 칼날검증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합니다. 의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민들이 칼날같이 검증합니다. 불편한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회의실 (경향신문사 옆 건물) 복지 분야: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의료 분야: 김종명 [민간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저자 교육 분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팀 활동가
2012.11.10 -
[보도자료] 문재인, 심상정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견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원 상한제’로 단일화하라 심상정후보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료 절감’ 지지한다! 오늘(7일) 두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병원 확충, 예방 중심의 의료 등도 선언했다.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수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문재인 후보의 전향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환영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다. 바로 재원방안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
2012.11.07 -
[한겨레] 안철수는 복지국가 건설에 정치생명 걸어야
안철수는 복지국가 건설에 정치생명 걸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안철수는 변화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태풍이 되고 기성사회를 뒤덮을 만큼 세차게 몰아칠 무렵 안철수는 승천하는 기세로 정치현실에 진입했다. 그 뒤 안철수 세력이 내놓은 혁신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고, 지금은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는 느낌이다. 절대다수 대중의 열망은 붕괴되어가는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전체의 경제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토대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린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성장·후분배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통용되었다. 신자유..
2012.11.04 -
[알림] 복지대통령 만들기 부산 시민아카데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지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만복이 부산지역 복지단체와 함께 강연 아카데미를 마련합니다.
201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