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민연금 개편, 현세대의 눈 아닌 자식세대 눈으로 봐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ㆍ정해식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장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총 16회에 달하는 순회 토론회를 시작했다. 3차 추계(2013년) 때보다 기금이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란 4차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잡았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9년 11%로 올린 후 2034년부터 12.3%로 올리는 방안(‘가’ 안)과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
201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