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개혁특위 해산 - 용두사미에 그친 문재인정부 재정개혁특위
포용국가 주창하면서 조세개혁 종합안 없어 복지 확대와 누진 증세를 결합한 ‘복지증세’ 로드맵 마련하라! 오늘(26일) 문재인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해산했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용두사미로 마감했다. “100년을 이어갈 재정정책 개혁의 로드맵 수립”을 천명했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이리 ‘빈 손’으로 문을 닫으니 허탈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체계가 탄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시민의 불신이 크다.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도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 재정개혁특위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이유이다. 오늘 재정개혁특위는 어떤 로드맵도 없이, 몇 가지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한 채 역할 종료를 선언했다. 애초 계획했던 공개 토론회도 열지 못하고 간단한 보..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