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6월 종합반 5강. 홍순탁의 조세: 누가, 어떻게, 얼마를?
이달 내만복학교 종합반, 다섯번 째는 홍순탁 내만복 조세팀장(회계사)의 세금과 복지국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공부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이기에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 조세 수입의 현황 및 특징,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 등을 순서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도 복지를 확충하는 데 더 필요한 재정은 연간 50~60조원입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기존 세금 중에서 더 공평한 과세로 약 3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지에만 쓰도록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5조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홍 팀장은 새로 출범한 ..
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