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위해선 조세부담률 올려라! 오늘(29일) 문재인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400.5조원에서 7.1% 증가한 429.5조원이다. 본예산 기준에선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추경예산 기준으로 4.6% 증가율).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가 작아, 재정이 온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예산 편성이다(일반정부 재정규모: 2017년 한국 GDP 32.5%, OECD 평균 40.4%, 유럽 평균 47.4). 특히 복지분야 지출이 올해 본예산 129.5조원에 내년에 146.2조원으로 16.7조원, 12.9% 증가한다.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 예산이 올해 9천억원에서 2.1조원으로 증액돼, 그간..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 종합적 청년 대책 안에서 다뤄야 청년 실업자 수 160만 명 시대, 고용 불안과 저임금‧구직난에 시달리는 '헬조선' 청년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지난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9.3%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은 내년에 9.4%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실업자 분류 기준(구직 활동 4주)이 확립된 1999년 6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나마 지난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 중 64%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05만 원이었다. 청년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다투는 중앙 정부 정부는 청년들이 마주한 심각한 고용 절벽을 인지하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예산안, 사실상 축소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201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7년도 중앙 정부 총 예산은 400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이라 하고, 복지 분야 예산은 약 130조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내년 복지 재정 증가율 5.3%(약 6조6000억 원)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7%보다 높다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복지 예산은 일부 사회 보험 재정의 자연 증가분이 늘어났을 뿐이다. 오히려 일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 사업들은 통제하고 축소하는 편성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3.3%포인트가 증가한 ..

[[나는 꼽사리다 시즌3] 99%를 위한 편파 경제 팟캐스트] 더민주당의 개정 추진으로 다시 달아오른 법인세 문제. 과연 대한민국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세금은 과연 공평하게 걷히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게스트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복지분야도 연금증가분 제외하면 제자리 재정개혁의 핵심은 지출 통제보다 세입 확대여야 국회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에 본격 나서라 지난 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 자신임을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1. 증가율을 부풀리는 이중 잣대: 지출은 애초 예산 기준, 세입은 추경 기준 정부는 내년 정부총지출이 386.7조원으로 올해 375.4조원에 비해 11.3조원, 3.0%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3.0% 증가는 미약한 수준인데, 실제는 0.5% 증가에 불과하다. 올해 7월 국회에서 엄연히 추경예산이 의결되어 2015년 최종 정부총지출은 375.4조원이 아니라 384.7조원이다. 따라서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