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신재민씨의 독특한 스타일, 정치권의 과도한 공방 등으로 사안이 복잡해졌지만,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당시 차관보가 카톡방에 보낸 문자이다. “핵심은 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 부정이 없는 걸로 봐선 실제 문자라고 판단된다.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 세상을 떠난 후에 출간된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글이다. 그는 뜻을 다 펴지 못한 아쉬움을 가슴에 품고 ‘진보의 나라는 어떤 걸까,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묻고 답을 찾아가다 힘주어 강조한다. “재정은 그 정부의 철학을 말한다.” 집권 초기부터 국가재정법을 제안하고 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이 의결되었다. 세법 개정 보도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다. 소득세에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구간이 신설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세법 개정 여야 합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새누리당의 반대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고율로 과세(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38%→40%)하는 등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부자 감세 철회 성과" 주장은 견강부회 과연 이번 세법 개정이 이리 자화자찬..

슈퍼 예산이 아니라 긴축 예산 “부자감세 철회” 자화자찬 넘어서야 촛불 민심은 예산과 세금의 획기적 혁신을 요구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이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라 소개하고,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을 두고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폐기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에서 ‘부자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이번 예산과 세법 개정 내용의 실체와 어긋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의결이 우리나라의 기존 예산과 조세구조의 문제를 답습했다고 판단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촛불 민심의 요구가 준엄한데도 재정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다가오..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 취약 계층 예산 줄이고 의료 산업화 예산 늘리고 최순실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17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총 지출의 14.4%인 57조6798억 원으로 올해 예산 56조2211억 원(추경 포함) 보다 2.6%(1조 4587억 원)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증가는 101억 원으로 기초 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등 의무 지출 예산의 자연 증가분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정책 여건이 △..

홍순탁 내만복(‘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이 용기있는 글을 썼습니다. 세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한 글입니다. 소득탈루율은 2003년에 25.3%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 20.8%로 추정됐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가 소득탈루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상식과 비교하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탈세율이 높습니다. (…) 양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자영업자 세금탈루액이 많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이 4~5조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세금 탈루하니 나도 세금 못 내겠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홍순탁, ‘자영업자는 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국방부가 어제(25일) 향후 5년 동안 매년 7%씩 늘려서 214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 지출에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방 예산 증액 방침에 반대하며 이 돈을 복지 확충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안은 민생 경제를 표방하고 복지 강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방향과 어긋난다. 복지와 민생 공약을 크게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를 앞세워 이같이 민생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군사력 강화 계획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뒤집기이자 민생 경제와 복지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다. 재래식 무기가 훨씬 우위에 있는 한국이 계속해서 국방비 지출을 더욱 늘려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꼼수에 기대지 말고 재원 방안 논의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던 135조 원의 사용처와 재원 조달 방안을 가계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선보인 것이다. 정부는 "공약 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한다. 이는 잘한 일이다. 이번 공약 가계부가 지닌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이다. 지각 발표가 '자랑'할 일인가 하지만 공약 가계부를 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건 좀 민망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의 보편 복지 민심을 반영해 모든 후보가 복지 확대를 약속했고, 선거 직전에 각 후보가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