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증액은 '다른 출발점'을 재조정한다는 의미가 크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는 것이 복지제도의 근본적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평한 삶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둘째,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셋..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가난한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조국 사태에서 뜨거웠던 대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뤘던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꼭 챙겨야 한다. 지난해도 관련한 예산을 복지위원회가 마련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다. 모양은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지만, 실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빼앗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