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거 사다리에서 '점유중립' 주거정책으로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전셋집을 구했다. 운 좋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자는 연 1.2%. 전세금 8000만 원의 80%인 6400만 원을 빌렸더니 월 이자는 7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꼭 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아주 저렴하다. 1억 원이라는, 20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금액을 보증금으로 대출받아도 월세 대신 내는 연이율 3%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사는 친구들은 왜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집걱정없는세상연대’출범 기자회견 집은 인권이다 !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 정부는 을 수립하라! 무주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021년 6월 2일, 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60~70%는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각자도생의 책임으로 여겨져 온 집 문제,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집은 인권이다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 개개인 삶의 일차적 요소이다. 집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기본 욕구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에 매진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다..

오늘날 국민의 60~70%는 집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같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하고, 공동체적 움직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화)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 준비모임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를 짚은 민변 김태근 변호사님 강의, 주거권 운동 역사를 되짚은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강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중심으로 부동산 조세의 논점을 살펴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님의 강의로 주거권 운동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강의 영상을 아래 첨부합니다. 곧 이어, 연대 단체들의 단체 소개와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에 함께하게 된 소감과 운동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함께해서 의미있는 자리였..

데이트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에 얽힌 숨은 이야기. 2년 계약 신혼집, 인테리어 할 때 손댈 수 없는 곳은 어디. 2년마다 이사다니기 힘드니 차라리 집을 사자, 농담일까 진담일까.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100여 개 단체가 모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대를 공식 출범합니다. 세입자들이 2년 마다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하라!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엄마, 또 이사가?" 1990년 3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였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의 꾸지람과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엄마, 또 이사가?"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듬해인 1990년 4월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등 그해 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 1990년 ..

안정적 거주기간, 부담가능한 주거비 등 주거권 실질화 조치 필요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해야 1.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일부를 발표하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3/21)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주거 기본권 보장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함께 축하했다. 적폐를 청산할 정부, 공정한 사회를 일굴 정부, 불평등을 없앨 정부,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책임지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인해 출범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 이번 촛불 항쟁은 21세기 판 "못살겠다 갈아보자"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생 파탄이다. 이건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대 국회 시험대 ⑩] 여소야대 국회, 주거 문제 해결해야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