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국회의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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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촛불] 2012년 결산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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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그대, 진정으로 복지국가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 촛불 문화제 2012.11.29 청계광장에서
2012.12.09 -
[토론회]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제안, 9.17 국회 토로회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회의원 전순옥,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가 복지국가를 위해 해야 할 증세 방안에 관한 주장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 낼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총 6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별 보편증세안이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병구 참여연대 ..
2012.09.19 -
[알림] 국회토론회 -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 취지 -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큰 데 반해 이를 실현할 재정 방안은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임. - 각 대권 후보들도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 할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거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부자증세론이 제기되나 증세의 규모가 작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는 한계를 지님. •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각 당의 정책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득별 보편증세’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임. - 기존의 양대 정당의 조세재정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차기 정부..
201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