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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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부자증세론이 놓쳐 온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파동의 교훈, 다시 사회연대전략을 생각한다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녹색당 2011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를 위시한 각종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1대 99'라는 새로운 전선의 구도를 실어 날랐다. 기존 '20 대 80' 시절보다 더욱 심해진 양극화 현실을 담으면서 피해 대중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배층의 규모를 최소화해 '왕따'시키는 이 구도는 저항 운동과 변혁 담론을 매혹시켰다. 과연 99는 동질적인가? 2012년 총선 당시, 내가 사는 경북 구미 지역에 출마한 야권 후보의 슬로건에도, 동네 번개시장에서 그를 지지하던 내 연설에도, '1% 대 99%'는 후크송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유보했던 혹은 모른 체했던 질문에 마주 서 있다. 정말로 99%는 다 같은 ..
2013.08.28 -
[내만복 칼럼]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폭로 이후 우리가 할 일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가 7차에 걸쳐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는 이제 조세 도피 문제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누구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국을 주소지로 기재한 사람과 법인 이름 등 기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전으로 들어간 조세 도피처 공방 MB 정권 시절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터넷 매체 는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해외 조세 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수영 회장 부..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