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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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서명
지난 주에 이어 16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거리 서명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와는 달리, 홍보 부스를 따로 마련해 많은 노동자들이 줄을 지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날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을 비롯해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수고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는 20대 국회서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같은 거리 서명을 비롯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2019.11.17 -
[프레시안] 소비 진작? 공휴일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대 국회 시험대 ⑩] 여소야대 국회, 주거 문제 해결해야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
2016.05.08 -
[만복라디오] Se3.5 제6회.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을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내보내자?!
[살 권리가 죽어 간다, 구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 _ 2부] "너희만 혜택 보냐?"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더 힘들었다. "나도 자립하고 싶다. 그런데 자립할 수가 없다."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을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내보내자!'는 근로복지공단 먼저 쫓겨난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설립' 지난 총선 공약은 어디로 갔나? '표 먹튀' 새누리당 '머무를 권리, 주거권' 없는 대한민국 "김민종 닮았다."는 소리 처음 들은 '솔로 몽' 올해는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2015.05.06 -
[만복TV] '그' 카페에 가고 싶다
복지 현장을 찾아가는 [만복TV] 내만복뉴스 제1회. 영업 시작한 지 8개월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서울 방화동 카페 '그'. 두 여자 주인이 카페를 비울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복TV] 최창우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2013.11.26 -
[강연] '주거권'없는 주거정책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지난 11월 2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에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주거복지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는 학부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대학원이 연합하여 한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는 자리로, 매년 있는 2학기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거복지를 주제로 했던 이번 학술제에서 최 위원장은 전국세입자협회의 공동대표로서, 그리고 전 서울 노원구 주거복지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 주거복지를 위한 현장의 이야기 등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익한 토론에 이은 뒤풀이 ..
2013.11.24 -
[내만복칼럼] 전월세 상한제 빅딜설, 민주당 '민생 후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절박하다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대한민국 주거 실상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는커녕 진지한 논의의 장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핑퐁 게임 하듯이 공방을 벌이는 게 전부라면 지나친 말일까. 여야가 자기 취향에 맞는 법안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빅딜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기는 걸 반복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말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 적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을 들어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연 5%),..
2013.11.12 -
[한겨레] 전월세 상한제 도입, 더 미룰 수 없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60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고치 경신이 눈앞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세와 월세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전세, 월세 사는 서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집값 부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과 정부는 반대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극약 처방’이라고 했다. 독일·프랑스·캐나다·영국·스웨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극약 처방이라고 보는 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전월세 상한제를 왜곡하는 사람은 강 의원만이 아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