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퇴직해 소득 없는 김 씨 건보료, 왜 2.4배로 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더 미룰 수 없다 조창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들 역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지만 낮은 보장성과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만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