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 증가했다고 하지만, 2015년 결산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8.0조 원이고 2016년 예산 기준 적자가 36.9조 원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4.13 강남 반란과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오랜만에 출연한 강남 꼰대, 4.13 반란의 주인공 민심은 천심, 꼰대들의 20대 총선 평가 꼰대들은 왜 투표장에 가지 않았나? 꼰대들이 주목하는 당선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전경련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전경련 해체 기자회견 열어 알바비 원래 10년전부터 일당 5만원인데 2만원만 줬다니, 배달 사고 배후에 누군가 없을 수가 없다 당사자인 꼰대들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갑자기 가출한 아내, 아내 명의로 된 집 때문에 아무런 복지 혜택 못받던 노인 보편적 복지 확대 속에 사각지대 늘어나는 역설 우울증 앓는 강남 노인, 복지가 꼭 경제적 문제만은 아냐 노인들의 다차원 빈곤과 기본 소득에 주목한다 더 일하고 싶다. 하지만 월 20만원 노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