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예비급여 포함해야 의료비 해결 가능 연간 본인부담 ‘완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향후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에서 눈에 띄는 정책이 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에 관심을 가지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하고 안이하다. 우리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정책’을 과대 포장해 그 핵심 과제를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1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

대폭 개선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고지가 보인다 플리 바게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타인에 대해 증언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한 명을 불어야만 형량이 줄어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관행이기도 하고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탈세를 막는 기본 원리는 '당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인정받고 싶거든 그 이익을 누가 받았는지 대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본 사람을 대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가 대..

20대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둔 4월 8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폐지수집노인안전복지 시민연대 등 20여 개 노인, 복지 단체가 모인 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독 새누리당만 이번 총선에서 외면하고 있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 2부] 지난 해 연말정산 파동, 진짜 뱉어낸 게 더 많았을까요? 고소득자들의 폭발은 세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있었다. 신의 한 수 자작극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랬나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최경환식 기업소득 환류세재, 시작은 창대했지만... 현대차 한전 사옥 매입 때 누더기 법안된 이유 사회복지세, 멀고도 험한 길 극복하려면...

새누리당은 공약가계부 없어, 정의당 가장 구체적 1. 주요 정당의 공약 지출 규모 분석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의 재정공약은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예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즉,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지출 규모와 주요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평균 29.6조원, 국민의당은 9.3조원, 정의당은 38.3조원의 지출규모를 제시하였다. 참고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새누리당 공약 이행에 4년간 총 22조원(연간 5.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평균 금액기준 상위 3가지 사업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청년일자리 70만개, 구직급여 등)에 12.6조원, 어르신 및 취약계층..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세 과세 정의를 위한 제안 홍순탁 회계사 (내만복 정책위원)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4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 결산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전체 재정 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지)가 38.0조 원 적자였습니다. 2013년 21.1조 원, 2014년 29.5조 원 적자였으니 3년 동안 90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쌓인 셈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해결할 방안으로 먼저 언급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하는 소득세 부담률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득세 부담률은 국내 총생산(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2012년 OECD 국가의 소..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하나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통장에는 매달 기초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입금된 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만원을 드렸다’고 여기겠지만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가 20만원을 공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아무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 70% 노인에게 제공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대가 컸다. 기초연금법 5조도 여러 감액 방식을 다루면서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열거했다. 어떤 경우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 회계사의 김칫국 프로젝트 1부] 셀프 영입, 숫자에 강한 남자,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출연 내만복 야유회 동영상에 낚였다 회계사인 그는 왜 김성근 야구를 싫어하나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데...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로 깜깜이 선거 탈출!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디로 사라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은 새누리당 빼고 모두 약속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정의당과 녹색당만 약속, 큰 정당들이 미온적인 배경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200조원. 정부 예산의 절반이라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바라는 주거 공약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세입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진 지 오래되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며칠 전 한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한국 기자가 독일 세입자에게 한국에는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법이 있다고 했더니 "2년마다 이사 가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더란다. 나는 2년마다 이사 가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악법'이라고 본다.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생각한다. 2년마다 이사는 현대판 강제 이주법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조경한다고 소나무를 파와서 심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나무가 성하게 자라는 ..

국회서 어떤 '촉구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숙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치료비로 고통받은 아이들 사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인데요. 귀엽기만한 손주들 생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섰습니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국회서 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대회'를 [만복TV] 로 보세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현재 정의당과 녹색당만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진 보도자료 다운받기 --->

총선이 다가오는데 복지 의제는 안 보인다. 그동안 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시민들의 복지 효과 체감도는 낮다.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지만 좀처럼 복지 의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운동을 하는 처지에선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느낀다. 공천 파동에 정신이 없는 정당들이 밉기도 하지만 복지 의제를 공론화하는 게 자기 역할인 복지단체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론 복지정책에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이 드는 박근혜 정부가 큰 장벽이었다. 그래도 복지 세력이 시대정신과 긴밀히 호흡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복지 바람은 어디서 맴돌고 있는 것일까? 먼저 복지 재정이 과제로 떠오른다.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