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못하는 빈곤층 지원책 강화돼야 어제(18일)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진단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는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위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완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과 저리자금대출 지원 등을 내놓았..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이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빈곤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줬다 뺏어 왔던 기초연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이번 대책을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답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했을 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