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대학 3학년 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자원봉사 계기로, 장애인 복지관 거쳐 장애인 특수교육 박사학위까지, 김예리 박사 출연! 우수학위 논문상 수상, 늦은 나이에 공부 잘 하는 비법 우리나라 장애인 분리교육과 통합교육,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 수준은... 학령기 장애아동 특수교육, 성인 장애인 복지, 그리고 복지국가 연결 고리 강서구 특수학교 사태, 장애인 복지계와 특수교육계는 왜 잠잠했나 여전히 멀기만 한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간 전문성 격차 해소법 장애인 특수교육, 얼마나 변화를 가져오길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스웨덴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다, 왜? [민자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장] 지난 여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진행한 스웨덴 스톡홀름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내가 장애인 복지를 주제로 연수를 간 것은 미국 위스콘주 연수, 영국 연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련 단체, 정책모니터링 기관 등 12개 기관을 방문하고 총 16회 미팅을 했다. 연수 기간 동안 현지 가이드를 자처한 두 분이 있었는데 공무원 말린과 동시통역사 제인이었다. 말린은 휠체어 도움을 받는 장애 당사자로서 1974년 스웨덴에 입양된 한국인이다. 한국 부모를 찾고 싶어서 수소문한 끝에 본인을 홀트아동복지에 맡긴 경찰관을 찾을 수는 있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정 수급자 괴담 만드는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 이한나 영국 리즈대학교 사회학 박사 과정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는 영국의 복지 시스템 변두리에 위치한 다니엘 블레이크와 주변인의 삶과 저항을 다룬다. 201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근래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직설적으로 그려낸다. 다니엘 블레이크와 영국의 장애인 복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뉴캐슬의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 영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기관)의 매니저가 '영화와 실제는 다르다'며 영화가 과장되었다고 비판하기는 했다. 그러나 '긴축 재정과 복지 재정 축소'는 2010년 보수당-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 수립 이후 명백히 지속되는 흐름이다. 이..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장애인 공약 반영 못해 _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장애인계에서 만든 요구 공약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의 표심을 공략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연금의 인상 및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고용 의무 활성화 △장애..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한 커피 전문점을 준비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장에서 본 장애인 복지 정유진 서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지난 20일은 33번째 장애인의 날이었다. 내가 초창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할 당시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장애인들을 모시고 즐거운 공연을 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하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루를 보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날은 어느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소통의 장이 되는 행사로 기념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장애인들은 행사에 참여해도 밥도 안 주고, 선물도 없다며 불평을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비장애인들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복지, '맞춤형' 아니라 '마침형'?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 제도를 담당하는 참여연대 활동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3년 전 새로 가진 나의 명함이다. 나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사 사무소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쉼 없이 10년을 일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적 여유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 부양가족 없는 미혼의 직장인이었고 병원에 갈 일조차 별로 없던 나는, 당연히 복지 혜택을 누려본 일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10년을 보낸 후에야, '복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내 생활에 절박한 필요 급여이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해!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유독 추위에 매우 허약해서 겨울날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생명유지형 장애인사업이…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다. 날씨가 추운 계절이면 매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차원의 정책사업이다. 추운 계절을 앞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절대빈곤층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실상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서 복지국가 주체로 현근식 지체장애2급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0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여기저기에서 물밀 듯이 터져나왔다. 여전히 남유럽의 경제 위기를 예를 들며, 복지국가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부의 격차를 복지로 보완하자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핵심 과제는 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다. 이를테면 노동연대, 시민연대, 복지연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복지동맹이 형성될 때에만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장애인 이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나인 장애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장애인은 어떤 면에서 산업화와 자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