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장애인 난방비 지원? 생계 보장도 못하는 한국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해!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유독 추위에 매우 허약해서 겨울날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생명유지형 장애인사업이…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다. 날씨가 추운 계절이면 매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차원의 정책사업이다. 추운 계절을 앞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절대빈곤층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실상을..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