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예산안, 사실상 축소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201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7년도 중앙 정부 총 예산은 400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이라 하고, 복지 분야 예산은 약 130조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내년 복지 재정 증가율 5.3%(약 6조6000억 원)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7%보다 높다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복지 예산은 일부 사회 보험 재정의 자연 증가분이 늘어났을 뿐이다. 오히려 일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 사업들은 통제하고 축소하는 편성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3.3%포인트가 증가한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정치’ 폐기하고!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장애인권리 새로고침!!” 20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 주최 : 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6년 4월 19일 현재 약 80여개 단체) 지난 2015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