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시설을 넘어 자립지원체계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01. 얼마 전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8명의 직원이 8명의 장애인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주었던 장애인 시설은 여전히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정상 운영 중이다.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150건으로 전체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의 14.9%를 차지한다. 거주시설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 이슈를 다룬, 4월 19일 내만복 칼럼을 소개합니다.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기억하자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 www.pressian.com 2022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소식을 알립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유난스럽다. 개인과 가족의 엄청난 희생과 죽을힘을 다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해 낸 훈훈한 사례가 소개되고, 유명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너도 나도 '장애우'를 연발하며 훈훈함을 연출한다. 장애 '극복'의 신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를 이겨낼 수 있다는 폭력이 되고, 모든 장애인을 친구라고 부르고, 자신을 호명할 때조차 친구라 칭해야 하는 '장애우'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도 마찬..

오늘(4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7호 “장애인복지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석열 인수위, 복지 정책 방향 제대로 잡아야"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최근 찾아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기쁘다고도 했다. '윤석열 시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마음이 복잡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만큼은 허투루 볼 수 없었다. 분명한 점은 민생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언제든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주주의는 끝없이 승자와 패자를 뒤집어엎는다. 승리에 도취하여 자만한다면,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의 노동패러다임 전환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세계의 전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재앙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들은 나날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려 현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직업들, 소위 '불쉿잡(Bullshit job)' 담론이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이윤은 세계가 아니다.' '이윤 창출은 세계 생산이 아니다.' '이윤 중심 생산 시스템은 도리어 세계를 파괴한다.' 여전히 자본에 속박되어 있는 이들조차 어쩌면 이미 이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안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지역사회에서 살더라도 고립되고 권리가 무시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들에게 먼저 집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다. 심한 발달장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자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하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는 입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편견도 여전히 강하다. 또 늙고 병들면 좋든 싫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갈 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 그 풍요로움에 대하여… 은정아 작가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뛰어온다.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경기도 용인의 '해와달작은도서관')이다. 이곳은 평일 12시부터 6시까지 늘 열려있다. 아이들은 도서관 이곳저곳에 가장 편한 자세로 자리 잡는다. 상주하는 사서 선생님도 마을 주민이다. 아이들의 이름도 알고 성향도 파악하고 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 상비된 스도쿠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보며 스스럼없이 행동한다. 이곳이 환대의 공간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든다. 도서관 옆 북카페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아동 마을 돌봄'의 일환으로 컴퓨터, 독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진짜 정치를 하겠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정치.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지난 1월 13일 출범을 발표한 가짜정당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의 핵심 선언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고, '가짜 서울시장 후보'를 자처한 이들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6명과 5명의 중증장애여성·남성 서울시장 후보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장애인 정책 공약을 하나씩 도맡았다. 핵심 표현도 있다. "K-방역을 넘어, D-방역(For the Disabled)으로 나아가자!"라던가, "탈시설이 백신이다!"라던가, "이것도 노동이다!"라던가,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

'빈곤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노숙인, 자영업자, 노동자, 철거민, 노점상 등 가난한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방역으로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택트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유정경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맞춤형지원팀 팀장 복지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을 만나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 대처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고 아프면 회사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다. 함께 모여 일하고 회의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어쩌면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멀리 떨어진 개별 공간에서도 모두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는 공간에는 어김없이 방역이 함께해야 하는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은, 이런 새로운 일상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소위 '사회적 약자'라..

10월 17일 주말 오후 '빈곤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노동자, 노점상인, 장애인 등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빈곤을 없애자!'고 외쳐습니다. 이 날은 UN이 정한 '빈곤 퇴치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노동, 시민단체들이 '빈곤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며 해마다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50여개 단체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각각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영세 상인, 노점상, 주거 빈곤층을 위해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집회를 연 후 퇴계로, 중구청, 종로를 지나 보신각까지 행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