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장석준, 그래도 진보정치] 사회연대는 복지증세로
최근 사회운동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세를 제시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20%를 사회복지세로 더 걷어 26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지금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답보 상태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들라면, 노동운동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성장이 진보정당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은 지난 두 세기의 세계사를 통해 확인된 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벽에 막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한계 안에 진보정당의 현재 영향력과 발전 잠재력도 갇혀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논의도 분분하다. ‘사회연대’라는 이름을 단..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