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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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노인 장애인들 울리는 '현대판 고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평'으로 포장한 하향평준화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이다. 시행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65세 연령제한에 따른 대상제한' 문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등급으로 판정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된다. 현대판 '고려장', 노인이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시간이 대폭 감소되고 심각한 경우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2019.10.11 -
[한겨레] 직업으로서의 돌봄
인천 ㅊ요양원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노인에게 기자가 환자 영양식과 약을 함께 먹이려고 하고 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함께 “고용의 쌍두마차”라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표를 접했다. 사회서비스는 넓게는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리키기도 하고 좁게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후자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무상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왔고 이에 조응하여 사회서비스 고용도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만명,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요양보호..
2019.06.02 -
[내만복 칼럼] 사회서비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방법을 이제 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잡한 사회서비스 공급, 새 길을 열어보자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헤아려보니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이나 지났다.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라는 제목으로 희망차게 내만복 칼럼을 쓴 게 작년 3월이다(☞바로 가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 대선이 있었고 2017년 7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 하여 국공립시설의 직영체계를 구축하고 제공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2018.06.21 -
[내만복 칼럼] 요양보호사들은 왜 자꾸 그만둘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의 새해 소망 _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새해가 밝았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일하는 요양서비스 현장이 나아지는 소망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의 직접 서비스는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다.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33만 명이고 이 중 33만 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요양원 등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이다. 전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27%를 차지한다. 재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3~4시간씩 이용자 가정에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일정시간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해 신체 지..
2018.01.05 -
[제안] 최저임금 인상만큼 호스피스 간병수가 올려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다.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늘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며, 차후 1만원까지 점차 인상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과 자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이 배정돼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부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다.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다양한 공간에서 적용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호스피스 간병서비스의 수가 인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최저임..
2017.11.15 -
[내만복 칼럼] 헌재는 왜 요양기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기관,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가 나왔다. 민간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그 자초지종과 의미를 살펴보자. 헌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 2016년 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법인 회계 사용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고시했다. 기획재정부까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평가를 할 만큼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윤리에 문제가 있었기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는 당연히 민간기관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장기요양 제공기관들의 장으로 구성된 민간기관단체..
2017.07.06 -
[제안] 복지공약 6호: 요양 복지>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백세시대 요양복지 내실화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공공 요양시설과 공공 재가기관 대폭 확충해야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보편적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작이다. 그런데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에 맡겨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4,871개 요양시설 가운데 68%가 민간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9인 소규모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157개소에 달한다. 1등급과 2등급의 중증요양노인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은 주거와 요양,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시설요양을 받다가 삶을 마치기도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들 요양시설은 ..
2017.04.20 -
[만복라디오] Se3.5 제23회. 복지 공부하고 보니 이런게 보이더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늦깎이 복지 열공 이야기,1부] 노총각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는 솔로몽과 아도니스, 그들 앞에 놓은 추석 연휴는 과연 어떨까요? 꿈의 직장, 건강보험공단서 정년 앞둔 직장인 '백아산' 잘나가던 대기업 다니다 마을 여성 활동가로 변신한 '다래' 그들은 왜 늦은 나이에 복지에 뛰어들었나? 복지 공부하기 전과 후, 이런게 보이더라 마을 시민운동에 사회복지사 영향력이 큰 까닭은... 사회복지 서비스 민간 이양, 어떻게 볼 것인가?
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