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복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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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4회. 선별복지와 보편적 복지국가, 남재욱 내만복 정책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선별 복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내만복의 모든 정책을 총괄? 하고 있는 남재욱 정책팀장 출연!남 팀장, 차기 내만복 공동위원장 노리나? 남 팀장의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실천 전망선별적 복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잔여적 복지와 차이점지난 대선 안희정 vs 이재명 논쟁, 재조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고용공단 어떻게 보나공동의 불안정 해소,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복지를 공부할 때와 가르칠 때, 어떤게 더 어렵나?복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냐
2017.07.03 -
[내만복칼럼] 박근혜 정부, 가난한 이들을 사지로 내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 이후 3년, 제자리 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날 증언 대회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죽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는 한 달 치 월세, 공과금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서에 두 번이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몬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
2017.02.16 -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 후기: 보편주의, 어떻게 볼것인가?
2월 종합반 두번째 강의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제도)을 두고 논쟁하는 보편/선별복지 구도를 넘어 복지국가 체제로서 보편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아래 후기는 수강생 윤성열씨가 썼습니다.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윤성열 “선별주의를 미워하지 마세요.” 종합반 2강이 끝나갈 때 쯤, 강사였던 남재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강의 초반에 하셨다면, 저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선별주의는 한물 간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주의적 복지국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201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