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의 2강입니다. 지난 주 1강이 '증세를 꼭 해야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면 2강 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목별 이슈를 다룹니다. 지난 14일 두번 째 강의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살펴 보았습니다. 각 세목별로 공평한 과세를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증세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를 둘러싼 실효세율 논란을 짚어보고, 기업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법인세 비교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는 세금 불신의 온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에 얽힌 오해를 풀고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에서 증세 규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넘게 홍팀장의 강의가 끝난 후 수강..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방안 세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 필요해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박정훈] ▲ 근로소득 과세면제자 비율 축소가 만능키일까? ⓒ pixabay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많은 종목이 체급별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등과 같은 격투기뿐만 아니라 역도와 같은 기록경기도 체급별로 진행됩니다. 60kg인 선수와 100kg인 선수가 같이 시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급이 같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 올라오는 대안의 체급이 비슷해야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세번째 강의, 소득세 첫번째 순서입니다.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는 어디가 새고 있는지 꼼꼼히 찾아봅니다. 고소득자 공제감면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어느 정도 일까요? 과연 자영업자 소득 탈루 때문에 세금을 더 내기 어려운 걸까요? 많은 시청과 공유 바랍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대폭 개선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고지가 보인다 플리 바게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타인에 대해 증언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한 명을 불어야만 형량이 줄어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관행이기도 하고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탈세를 막는 기본 원리는 '당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인정받고 싶거든 그 이익을 누가 받았는지 대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본 사람을 대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