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동개악 저지보다 먼저 해야할 것. 1부] 첫 노동계 손님,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송용원 사무국장 출연. 노동개혁인가? 노동개악인가? 5가지 노동관계법 완전 분석 정부는 '기간제법' 진짜 양보할까? 선거구 획정,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간에 얽히고 섥힌 관계 오락가락 한국노총 행보의 배경 17년만의 노사정 합의라고? 그간 노사정 야합은 더 있었다 '성과없이 고용없다' 저성과자의 운명 선 정권타도, 후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은 왜 처음부터 노사정 테이블에서 빠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청년 일자리 창출로 프레임 전환 배경 임금 피크 없는 '임금피크제'라니... '사회 통념'과 취업규칙은 어떤 사이 서울대병원은 왜 정부 지침 나오기 전에 일찌감치 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과 복지, 2부] 마흔 중반이면 퇴직 걱정부터 해야 업무 능력이란 육체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도 더 잘 하는일 많다 세대간 화합은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며 마치 무슨 혜택처럼 몰아간 면도 복지 확대한다면 세금 더 낼 것 맞벌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웃집 부럽기만 두 아이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을 이용해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불리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 문제가 쐐기 쟁점이 되었다. 기득권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한 '귀족 노조' 프레임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혐오와 연결된다. 노조 일반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어 '반노조 친기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사각지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노동 시장이 이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으로 민관 합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부분을 '노동 시장 개혁'에 할애했다. 9월 15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고, 바로 다음날 집권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노동 개혁 5법'을 발의하였다. 바야흐로 한국의 노동 시장에 변화의 태풍이 몰아칠 기세다. 노동 유연성의 가속화? 유연 안정화? 태풍은 노동 시장의 '더 많은 유연성'을 겨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거듭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합..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무리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라지만 어쩌다 이리 사람을 막 부리는 대한민국이 돼 버렸을까? 불안정, 저임금 노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최근 노동개혁 논의에서 또 말문이 막힌다.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저성과자 일반 해고 등도 문제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안전망 보완책으로 내세운 실업급여마저 그러하다. 첫 제안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나왔다.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급여 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1개월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노사정 합의문에 “실업 인정 심사 강화” 문구가 들어가더니 새누리..

서른 한번 재 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는 어르신들이 청계광장 들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24일 밤, 노년유니온 주관으로 최근 노상정 합의와 관련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했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사회로 시작해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최병렬 노년유니온 조합원, 김소연(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씨, 박진제 사회복지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 특위), 김재훈 사회복지사(세밧사) 등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추석상 차리기도 버거운 가난한 노인의 삶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유사, 중복되는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논란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을 내만복 영상..

마흔 세번째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 홍보는 지난 19일 오후, 보신각에서 가졌습니다. 정부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단체 집회와 거리 행진이 있어 종로 주변은 분주했습니다. 경북에서 올라왔다는 한 시민은 서명 가판대로 와 애청자라고 하며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내만복의 이러한 활동 방식이 좋더라"는 말을 건네며 흔쾌히 서명했습니다. 만복라디오 애청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기는 흔치 않은 일이라 반가웠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줄을 서가며 서명에 많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홍보에는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회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도봉 주민 두 분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란드는 청년에게 구직 급여 김형모 저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계기로 노동 개혁 의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 개혁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대로 대우받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울어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주류 노동과 주변부 노동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은 주로 '노동 내 격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때리기'만 하다 막상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 부분을 대표하는 이용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임금 피크제 강행을 비난하며 "노동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핵심은 노사 자율"임을 강조했다. 이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