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부가 국민연금 과잉방어, 실상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인터뷰 올해 열린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목표를 ‘70년’으로 설정했다. 당해부터 70년 뒤 1년 치 지급분만큼 기금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현 상태라면 39년 뒤인 2057년 고갈되리라 전망했다. 재정목표 절반을 겨우 넘어가는 수준이다. 올해 9월경부터 수면으로 떠 오른 ‘기금고갈 공포론’의 배경이다. 공포론의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당장 시민들 사이에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졌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체계는 포기하고 낸 돈이나 돌려 달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부정적이다. 현행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잘못됐다면,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01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