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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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회. 차별에 저항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 출연! 차별에 점점 무뎌지는 까닭은... 4년 넘게 이어온 광화문역 농성장에 박사모가 침탈한 이유 천막 농성에 이어 천막 사무실까지... 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무엇이 문제길래 장애인이 살기 편하면, 노인, 일반 시민까지 좋아진다? 비장애 남성으로 장애인 투쟁에 몸 담기까지 지난 2006년, 한강대교 기어서 건넜던 웃픈? 뒷 이야기 장애인과 장애우, 어떤 게 맞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탈시설의 다른 점 기피하는 장애인 시설, 극복방안은?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가능할까? 장애인 콜택시 요금 문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갈등 빚은 내막
2016.12.17 -
[내만복 칼럼] 이재명의 '청년 배당', "청년이 바로 시민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의 사회 진입을 보장하라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 배당(youth dividend)'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기본 소득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매달 정액의 소득을 기본 급여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성남시 청년 배당은 시범 단계에서 월 10만 원씩을 19~20세의 청년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이후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을 떠나 '청년 배당' 정책은 시사점이 많다. 우선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청년 정책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지녀야 하는가, 어떤 원리에 기초해야 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
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