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재정 효율화, 증세 없는 복지의 다른 이름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총 3.1조 원(중앙정부 1.8조 원, 지방정부 1.3조 원)의 복지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바로 다음 날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꾸리고 지자체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를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와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의 지속가능성 문제 정부는 '복지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복지지출 확대와 세수 부족 추세..

7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비롯한 등 복지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복지재정 3조원 절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계획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명을 '반복지 5적'으로 규정했다. 기자회견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 - 복지재정효율화 추진 방안 전면 철회하라!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수급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