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 2년을 앞두고 지난 7월 13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을 어르신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용인해 온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보충성 원리'와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 역전' 논리를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법으로 관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오 위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과 이용교 광주대 교수,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박재만 과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예산 때문만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 가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월 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4010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다음달 20일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걸 확인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이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모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미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