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사무국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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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신문] 식어버린 복지국가 바람, 다시 일으키려면
식어버린 복지국가 바람, 다시 일으키려면 이상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뜨거웠던 복지 바람이 식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보수정당 후보조차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약속했던 뜨거운 바람이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 등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두고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거치며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즈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인사로 주고받던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이제는 ‘함께 살자 대한민국’이 시대정신인 것만 같았다. 금방이라도 복지국가가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복지국가 이야기를 주변에서 좀처럼 들을 수가 없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끈 ..
2018.05.02 -
[TV 조선] 노인이 울고있다 - 필요한데 못 받는 기초연금 '사각지대'
[앵커]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인 77살 이종기 할아버지. 2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수입은 그대로입니다.받는 기초연금액 20만 원 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종기 / 77세 "20만 원 더 주네 어쩌네 방송에서 떠들고 난리였잖아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느는 게 없어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집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탓입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450만 명 가운데 8.2%인 37만여 명에 달합니다. #내가 부자? 집 한 채 있다고 연금 없다 8천만 원짜리 낡은 한옥에 사는 75살 홍사성 할아버..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