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8 복지국가 헌법을 기대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전의 개헌 논의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는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주장이었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에 의할 가능성이다. 대통령의 발의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입법부의 정체성과 국민 참여에 좀 더 가치를 둔다면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부분 개헌이나 순차적 개헌에 대한 걱정이다. 논의 초기이기..

'사회복지 5개년 계획' 논쟁해야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이 된 것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그 대안 계획을 답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대개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위로 잔치를 해왔다. 국민의 복지권 증진을 위한 현명하거나 참신한 복지 정책이나 '복지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어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운동 주체는 국민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보수 쪽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데, 진보 쪽은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7년 대선(노태우 승리)은 소지역 선거였고, 1992년 대선(김영삼 승리)은 대지역 선거였고, 1997년 대선(김대중 승리)은 지역연합 선거였고, 2002년 대선(노무현 승리)은 인물 선거였고, 2007년 대선(이명박 승리)은 정권심판 선거였다. 이와 비교해 2012년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한판 승부였다. 국민이 대선마트에 간 까닭은?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복지였다. ..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회의원 전순옥,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가 복지국가를 위해 해야 할 증세 방안에 관한 주장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 낼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총 6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별 보편증세안이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병구 참여연대 ..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 취지 -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큰 데 반해 이를 실현할 재정 방안은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임. - 각 대권 후보들도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 할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거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부자증세론이 제기되나 증세의 규모가 작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는 한계를 지님. •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각 당의 정책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득별 보편증세’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임. - 기존의 양대 정당의 조세재정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차기 정부..